2018. 7. 25(수)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전국체전담당관					-------------------------------------				6
	2.		복지환경국
			가.	일반회계				-------------------------------------				6
			나.	기타특별회계				-------------------------------------				11
	3.		보건소					-------------------------------------				12
Ⅵ.	종합검토의견					-------------------------------------------						1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2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 7. 9.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증감액 등을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지방교부세 11.47%, 조정교부금등 6.95%, 보조금 1.2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89%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17.56%, 공공질서 및 안전 2.46%, 교육 0.36%, 문화 및 관광 10.96%, 환경보호 8.62%, 보건 2.13%, 농림해양수산 6.49%, 산업․중소기업 6.71%, 수송 및 교통 19.07%, 국토 및 지역개발 29.65%  등이 증가하였음. 반면, 사회복지 부문은0.47%감소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1,582억 6,50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913억 2,862만원보다 669억 3,640만원인 6.1%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67억 9,,922만원으로 기정예산 9,801억 5,052만원보다 4.8%인 466억 4,86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14억 6,58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1억 7,809만원의 18.2%인 202억 8,77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158,265,020	1,091,328,620	66,936,400	6.1
일 반 회 계		1,026,799,220	980,150,522	46,648,698	4.8
특 별 회 계		131,465,800	111,178,098	20,287,702	18.2
	기 타	11,037,782	10,251,263	786,519	7.7
	공 기 업	120,428,018	100,926,835	19,501,183	19.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37,837,002	990,401,785	47,435,217	4.79
지 방 세		130,178,000	130,178,000	0	0
세외수입	소 계	34,018,403	34,027,068	△8,665	△0.03
	경 상 적	19,614,183	19,614,183	0	0
	임 시 적	14,404,220	14,412,885	△8,665	△0.06
지 방 교 부 세		389,551,879	349,461,000	40,090,879	11.47
조 정 교 부 금 등		31,266,000	29,235,000	2,031,000	6.95
보조금	소 계	423,771,998	418,705,004	5,066,994	1.21
	국 고	335,033,331	332,697,107	2,336,224	0.70
	도 비	88,738,667	86,007,897	2,730,770	3.1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050,722	28,795,713	255,009	0.89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37,837,002	990,401,785	47,435,217	4.79
일반 공공 행정	58,725,513	49,955,082	8,770,431	17.56
공공질서및안전	9,140,107	8,902,643	219,464	2.46
교 육	15,048,531	14,994,811	53,720	0.36
문 화 및 관 광	71,376,633	64,324,120	7,052,513	10.96
환 경 보 호	75,839,403	69,819,739	6,019,664	8.62
사 회 복 지	371,196,591	372,960,055	△1,763,464	△0.47
보 건	20,871,605	20,436,569	435,036	2.13
농림 해양 수산	148,332,487	139,286,822	9,045,665	6.49
산업․중소기업	20,070,374	18,808,539	1,261,835	6.71
수 송 및 교 통	71,723,674	60,236,733	11,486,941	19.07
국토및지역개발	40,832,335	31,494,633	9,337,702	29.65
예 비 비	12,301,500	17,270,602	△4,969,102	△28.77
기 타	122,378,249	121,893,437	484,812	0.40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4,726억 9,49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673억 9,805만원 대비 1.13%인 52억 5,6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3,003억 3,06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300,330,650	304,259,618	3,928,968	△1.30
세외수입	소계		11,001,514	11,001,514	0	0
	경상적세외소계		10,737,012	10,737,012	0	0
		재산임대수입	2,700	2,700	0	0
		사용료수입	2,314,541	2,314,541	0	0
		수수료수입	6,292,358	6,292,358	0	0
		사업수입	1,860,573	1,860,573	0	0
		징수교부금수입	266,840	266,840	0	0
	임시적세외소계		264,502	264,502	0
		과징금및과태료등	159,600	159,600	0
		기타수입	104,902	104,902	0
조정교부금	소 계		735,000	0	735,000	순증
		시군조정교부금	735,000	0	735,000	순증
보조금	소 계		288,594,136	293,258,104	△433,968	△1.60
		국고보조금등	226,682,108	231,816,640	△5,134,532	△2.22
		시도비보조금등	61,912,028	61,441,464	470,564	0.7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		0	0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78,977,121	472,893,716	6,083,405	1.28
일 반 회 계	472,694,945	467,398,059	5,296,886	1.13
기타특별회계	6,282,176	5,495,657	786,519	14.3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2018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726억 9,49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673억 9,805만원보다 1.13%인 52억 9,688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472,694,945	467,398,059	5,296,886	1.13
전국체전담당관	3,524,874	3,701,494	△176,620	△4.77
복지환경국	448,196,440	443,169,500	5,026,940	1.1
보건소	20,973,631	20,527,065	446,566	2.18

3. 기타 특별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기초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9,0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422만원보다 23.6%인 10억 8,662만원이 증액되었고,

녹색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9,1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9,143만원보다 33.7%인 3억 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6,282,176	5,495,657	786,519	14.3
기초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90,855	4,604,227	1,086,628	23.6
녹색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591,321	891,430	△300,109	△33.7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전국체전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35억 2,487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149만원 대비 4.77%인 1억 7,6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4%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공사 775,000천원

• 해외동포선수단 숙소 지원 359,440천원

2. 복지환경국

가. 일반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61억 2,7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01억 3,153만원보다 1.4%인 40억 44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은 1.7%인 46억 3,44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86,127,100	290,131,535	4,044,435	1.40
세외수입	소 계		9,717,165	9,717,165	0	0
	경상적세외소계		9,452,663	9,452,663	0	0
		재산임대수입	2,700	2,700	0	0
		사용료수입	2,314,541	2,314,541	0	0
		수수료수입	6,257,958	6,257,958	0	0
		사업수입	610,624	610,624	0	0
		징수교부금수입	266,840	266,840	0	0
	임시적세외소계		264,502	264,502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59,600	159,600	0	0
		기타수입	104,902	104,902	0	0
조정교부금	소계		600,000	0	600,000	순증
		시군조정교부금	600,000	0	600,000	순증
보조금	소계		275,809,935	280,444,370	△4,634,435	△1.7
		국고보조금등	217,139,588	222,447,262	△5,307,674	△2.4
		시도비보조금등	58,670,347	57,997,108	673,239	1.16

◦복지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4,481억 9,644만원으로 기정예산 4,431억 6,950만원 대비 1.1%인 50억 2,69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48,196,440	443,169,500	5,026,940	1.1
복지청소년과	28,769,094	31,004,569	△2,235,475	△7.2
기초생활과	59,127,574	58,744,597	382,977	0.7
경로장애인과	178,385,874	181,153,545	△2,767,671	△1.5
여성보육과	84,103,679	83,219,187	884,492	1.1
체육진흥과	12,698,218	10,877,628	1,820,590	16.7
녹색환경과	23,827,524	19,436,152	4,391,372	22.5
청소자원과	51,454,094	49,525,693	1,928,401	3.9
위생과	759,158	759,158	0	0.0
국민생활관	2,247,625	2,170,335	77,290	0.4
시립도서관	6,734,408	6,189,444	544,964	8.4
함열출장소	89,192	89,192	0	0.0

◦내용 분석

1) 복지청소년과

∙복지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7.2%가 감액된 287억 6,909만원으로,

노숙인복지시설 옥상방수공사 등 기능보강 사업비 4,086만원,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3개소 운영보조금 2,149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 2억        971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등 1,194만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비        2,130만원,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지원금 4,812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기초생활과

∙기초생활과는 기정예산대비 0.8%가 증액된 591억 2,757만원으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 4억 2,753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5,763만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금 2,226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액된 1,783억 8,587만원으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비 1억원, 냉난방시설 교체 등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5천만원,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특병수당 인상분 193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금 10억 7,52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비        15억 5,250만원, 노인은퇴자 작업공간 설치 운영비 1억 2천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분 등 7억 2,240만원, 화장시설 운영비 9,539만원, 장애인거주시설        9개소 기능 보강비 5,385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비 2,234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1%가 증액된 841억 367만원으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금 714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2,276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부담금 지원 1억        6,450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금 2억 6,160만원, 육아종합센터        운영비 7,037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관리 인부임 1,337만원, 새일센터지정        운영비 2,616만원, 결혼이민자 대상 학력취득을 위한 지원금 64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6.7%가 증액된 126억 9,821만원으로

펜싱부 훈련장 이전에 따른 내부수선비 5,0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 5,842만원, 전국 축구대회 유치지원금 2,500만원, 일반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비 3,28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6,201만원,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 함열       실내 게이트볼장 증축비 6억원, 익산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        7,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22.6%가 증액된 238억 2,752만원으로

휴·폐업 축사 매입 16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8억

4백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민간부문) 14억 4천만원, 석면 피해         인정자 2명에 대한 구제사업비 1,536만, 미세먼지 노면 살수차 임대 1억          4천만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지원액 2억 6,500만원,         금마저수지 점용료 1,857만원, 장점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가 보조인력          인건비 643만원, 대기오염도 검사 비용 3,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7)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3.9%가 증액된 514억 5,409만원으로,

낭산 폐석산 복구지 주민환경 감시원 인건비 1,691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일반주택), 가로청소 등을 위한 위탁금 12억 6,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징수 수수료 3,6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인상분 5억 985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8) 위생과

∙위생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3.6%가 증액된 22억 4,762만원으로,

시설물 노후 수선 및 교체비 6,619만원, 석면농도 측정 및 분석 용역비         1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10)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8.8%가 증액된 67억 3,440만원으로

도서관 및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부임 3,312만원, 유아· 및        어린이실의 공공청정기 구입비 1천만원,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비 3,312만원,        마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 9,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11) 함열출장소

∙함열출장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9,085만원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23.6%인 10억 8,662만원 증액 편성되어 문제점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9,132만원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기정예산대비 33.7%인 3억 10만원 감액 편성되어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6,282,176	5,495,657	786,519	14.3
기초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90,855	4,604,227	1,086,628	23.6
녹색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591,321	891,430	△300,109	△33.7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1억 8,3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94%인 2억 5,1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75%인 1억 6,464만원, 도비보조금은 5.93%인 2억 43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3,183,343	12,932,076	251,267	1.94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284,349	1,284,349	0	0
		수수료수입	34,400	34,400	0	0
		사업수입	1,249,949	1,249,949	0	0
보조금	소계		12,774,001	12,813,734	△39,733	△0.31
		국비보조금등	9,534,020	9,369,378	164,642	1.75
		시도비보조금등	3,239,981	3,444,356	△204,375	△5.93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09억 7,363만원으로 기정 예산 205억 2,706만원 대비 2.18%인 4억 4,6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0,973,631	20,527,065	446,566	2.18
보건지원과	14,391,683	14,249,195	142,488	1.00
보건사업과	6,362,591	6,094,813	267,778	4.39
건강생활지원센터	219,357	183,057	36,300	19.83

◦내용 분석

1) 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가 증액된 143억 9,168만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지원금 9,300만원, 아토피        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약품 등 구입비 795만원, 전국체전 대비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비 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4.39%가 증액된 63억 6,259만원으로

금연지원 서비스 비용 2,262만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1억 1,7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억 200만원, 치매안심센터 건립비 및 설계비          13억 1,315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19.83%가 증액된 2억 1,935만원으로,

100세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인부임 2,256만 원, 장애인 신체활동         마당 추진을 위한 인부임 1,374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과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홍보관련 추가 편성예산 및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지원예산, 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2. 부서별 검토 의견

◦전국체전 담당관

•전국체전담당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전국체전을 수행하기위한         종목별 경기장 시설비와 선수단 숙소관련 지원예산, 체전홍보강화를         위한 홍보예산 편성 요구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 복지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편성 사업          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추진에 대한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으로          51,000원을 사무관리비, 국제화 여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29,945천원과 시비          부담금 10,915천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 보조로 시비 62,914천원을 포함 209,712천원을 편성요구하였          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 활성화사업에 시비부담금 1,647천원,          입양아동양육수당에 시비1,102천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14,330천원          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청소년 아하데이 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으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도비 50,000천원을 편성 요구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함.

◦ 기초생활과

•기초생활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편성 사업         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편성         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함.

◦ 경로장애인과

•기초생활과 추경예산(안)은 경로당 지원사업및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노인일자리 및 노인은퇴자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하반기 관내경로당 120개소에 대하여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120,000천원에 100,000천원을 추가편성 요구         하였으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등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00천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고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20,29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하절기 냉방비, 양곡비 지원예산으로 국비 358,162천원,           도비 214,898천원, 시비 859,59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경로당 공기         청정기 보급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대한 시비 931,500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사업으로 도공모사업으로          사업비 500,000천원중 시비 30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총사업비          139,327천원중 시비 25,080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으며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시설 운영사업비로 인부임 및 장례물품 구입비,          봉안함 진열장 구입등 기정예산 289,317천원보다 95,390천원이 증액된          384,707천원을 편성 요구한 사업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여성보육과

•기초생활과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중 시비18,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교사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1,265,160천원보다 32,760천원이 증가한 1,297,920천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         예산 307,871천원보다 70,371천원이 증가한 378,242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0천원을 편성         요구한 사업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은 전국체전에 따른 기장운동 경기부중 펜싱         선수 훈련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55,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직장운동 경비부중 육상부 전지훈련 실시를 위하여           기정예산 72,600천원보다 58,425천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으며 전국         (전북)대회 유치지원금으로 기정예산 100,000천원보다 25,000천원이          증액된 125,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300,000천원, 함열실내 게이트볼장 증축예산              600,000천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고 실내체육관 마루 보호매트 구입비         37,000천원, 야구장 전광판 볼카운터 교체사업비 36,000천원을 신규          추가편성 요구한 사업예산으로 사업 시기의 적절성, 효율성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 추경예산(안)은 휴폐업 축사매입에 따른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1,60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321,600천원 보다 804,000         천원이 증액된 1,125,6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기정액 900,000천원보다 1,440,000천원이 증가한            2,34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기후변화대응활동을 위한 미세먼지         노면 살수차 운영사업으로 기정예산 70,000천원보다 140,000천원이          증액된 21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시비 265,000천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장점마을 현안해결을           위한 인력배치 근로자등 보수 예산으로 기정예산 14,309천원보다            6,439천원이 증액된 20,748천원을 편성 요구한 사업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 추경예산(안)은 낭산 폐석산 복구지 주민환경 감시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6,9110천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으며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중 종사자 퇴직으로 기정예산대비 1,269,000천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정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및 2단계 에어돔         소각재 위탁처리비 소요예산으로 기정예산 5,000,000천원보다 509,850        천원이 증액된 5,509,850천원을 편성 요구한 사업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 추경예산(안)은 본관건물 앞 오르막길 도로열선 설치공사         시설비 16,000천원, 2주차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시설비 15,690천원,         본관 건물뒤 옹벽 보수공사 9,600천원, 수영장 배기구 보수공사 4,900         천원, 수영장 열교환기 교체공사 시설비 5,000천원, 수영장 순환 배관         교체공사 시설비 5,000천원, 함열시설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추가분         20,000천원등은 사업의 적절성, 시급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3,128천원, 유아 및 어린이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10,000천원, 우산빗물         제거기 구입예산 9,600천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마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석면 해체, 제거 추가사업비 493,000천원 예산         요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보  건  소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추경예산(안)은 지역         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방문건강 관리사업, 금연지원사업, 모바일 헬스          케어사업,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담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